최초 매매가로 부지 되찾아야.. 특혜의혹 불식 가능
뾰족한 수 없는 지체상금 회수.. 특단의 대책 절실

웅포관광지 3지구 미완료 부분에 대해 익산시가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익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새 주인인 (주)한울아이앤씨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당초 민간사업자 웅포관광개발(주) 측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새 민간투자자 모집.. 실효성 의문

지난달 30일 익산시는 그동안 중지돼 있던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완료 사업부지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까지 자금력과 재정능력이 우수한 민간투자자를 공개 모집하고, 5월 중 사업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계획. 이 같은 계획대로 민간투자자가 선정되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청난 금액에 달하는 자금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는 이상,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

실제 이번 공모에서 익산시가 예상하고 있는 자금력의 규모는 1,000억원(최소 710억원) 가량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보유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미완료 부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우수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금강변, 캠핑장과 자전거 종주길 등의 주변 여건, 군산·서천·부여 등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양질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사업자..
   시세차익 특혜 논란

이같이 익산시가 수백억원 이상의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투자자를 새로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은, 웅포관광개발(주) 측의 무책임한 사업 미완료와 이를 눈감았던 익산시 행정이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은 채 사업비의 대부분은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한 웅포관광개발(주)은 자금부족을 핑계로 호텔, 골프학교,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약 700억원이 소요되는 복합휴양시설의 조성에 대해서는 뒷짐을 졌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관광의 요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한낱 사설 골프장 건립으로 전락됐다.

이후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웅포관광개발(주)이 법원에 낸 회생안이 지난해 2월 폐지 결정된 뒤, 웅포관광지 3지구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1순위 채권자인 한울아이앤씨는 지난해 2월 공매를 통해 골프장이 딸린 웅포관광지 3지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일반적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게 되지만,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공매방식을 선택해 아무 의무 없이 대중제 코스에 대한 운영권만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한울아이앤씨는 2,480억원짜리 골프장과 부지를 그 10%에 불과한 248억2,200만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36홀의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코스로 운영되던 18홀은 1순위 채권자였던 (주)한울아이앤씨가, 회원제 18홀은 그대로 웅포관광개발(주)이 운영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

이후 익산시는 지난해 7월 약 9만평의 미완료된 사업 부지를 매입해 새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약사업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시 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미완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사들인 (주)한울아이앤씨 측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써 해당 사업부지를 포함해 웅포관광지 3지구 부지를 불과 248억2,200만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였던 (주)한울아이앤씨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익산시가 발표한 새로운 민간투자자 모집 계획은 익산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새로운 민간투자자와의 중개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주)한울아이앤씨 측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같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특혜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 미료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웅포관광개발(주)과 익산시가 사업 초기 당시의 매매가로 부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초 익산시가 해당 사업부지를 주민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 이로써 웅포관광개발(주) 측에 넘겨 엄청난 부당이익을 안긴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안이야말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낮은 부지 매매가로 새로운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묘책이기 때문이다.

◈ 지체상금 회수..
   효과적인 대응방안 필요

아울러 당초 사업을 맡았다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골프장 준공 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웅포관광개발(주) 측에 대해 익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산시는 지난 2013년 5월 웅포관광개발(주) 측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 변경과 기간연장만을 요구하면서 불법대출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업기간 종료를 선언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2013년 5월 9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총 198억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웅포관광개발(주) 측은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잃고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회수한 지체상금은 한 푼도 없다. 선순위채권인 조세채권에 밀려 실제로 받은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익산시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회수책임에 대한 지적이 일자, 지난 1월이 돼서야 부랴부랴 익산시는 채권보전 차원에서 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진 셈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골프장 회원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회원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등록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주) 측이 (주)한울아이앤씨 측에 넘겼던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의무가 이전되지 않고 처분 이전의 상태, 즉 웅포관광개발(주)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됐다. 이로써 (주)한울아이앤씨 측으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대중제 코스와 회원제 코스를 합쳐 36홀 전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게 됐고, 웅포관광개발(주) 측도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이 늘어난 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입장인 익산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북도의 입장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만약 파산의 위기에 놓인 웅포관광개발(주) 측이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익산시는 지체상금을 회수할 뾰족한 수가 없다. 따라서 눈에 불을 켜고 웅포관광개발(주) 측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입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익산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익산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지체상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욱이 그간 회원제 코스 18홀을 운영해 왔던 웅포관광개발(주) 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14일 회원들에게 일방적인 무기한 휴장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지체상금 회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지체상금 회수를 위한 보다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촉구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롭게 모집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 특혜 의혹이 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자본력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웅포관광개발(주)에 대한 추가 가압류 조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