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지난 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좋은정치시민넷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및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독점 구조 양산을 비판하고, 낡은 정치의 표본인 지역 구도를 깨고 통합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의석수가 지지율에 비례해야 함에도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표방지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정당의 독점 피해에 대해 지역의 정치문화를 말살하고 지역을 중앙정치에 부속시킴과 양당의 독점구조에서 중도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 대결구도를 양산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최상의 선거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승자독식의 일부 정치구조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성과를 위해 정당설립 조건 완화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 및 정서를 반영한 정치개혁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당설립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직능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고 계파별로 나눠 먹기 방지에 대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감정을 이용한 특정정당 독점구조를 깨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긍정적인 모습을 조명했으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 대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현재보다 의석수가 줄어 역차별 논란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역대표성 강화와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적절한 안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에서 지역선거구 획정 시 정당의 유·불리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선거구 조정을 하지 못하고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과 선거구 획정을 국회는 수정권한 없이 찬반투표만 하고 독립된 기관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영남, 부산 국회의원 의석수가 호남에 비해 많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새누리당의 의석수 충당을 위한 부가적인 요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서울, 경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은 지역 색을 띄고 있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 일 수 있다”며 “전북 지자체 선거에서 14곳 중 7곳에서의 무소속 당선으로 호남이 일당독점이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뀐 측면이 많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 대안세력이 나온다면 새정연의 일당독점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