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익산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김대송, 이하 준비위)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준비위는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는 9명의 세월호 실종자가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 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는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공무원이 장악함으로써 조사대상인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임에도 불구, 정부가 이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안은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 또한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내놓아야 할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준비위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월호 즉각 인양계획 발표를 요구한다”면서 “이를 우해 오늘부터 준비위는 졸속 시행령안 폐기 국민투표, 세월호 인양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참사 1년이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정권의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을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을 위한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