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청, 집행부.. 예산부족 등 육교설치 불가
현장조정회의 주민의견청취 없어.. 탁상행정
지난 16일 청사 2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가 주민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먼 결론을 도출하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불성실한 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각 관련기관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송학동 소재 더샵아파트 680세대 1,103명의 주민들은 국도 27호선(장신~송학)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영만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과는 다르게 조정안이 제시돼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일일 약 9,760대의 차량이 전주와 군산으로 통행하고 있는 구간으로,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만 교차로 부근 신호등과 횡단보도 이외엔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며, 출·퇴근 시간 차량들의 신호위반 및 과속구간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돼왔다. 또한 익산시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장신~송학 간 확장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 확장공사가 완료 될 경우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구간확장이 이뤄져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 될 공산이 크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국토청에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민원을 제기했지만, 국토청은 육교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육교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 등의 상대민원 발생과 관내 기 설치된 육교도 철거되는 추세에 있어 육교설치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과의 중재를 위해 지난 16일 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이성보 위원장의 조정서 낭독과 각 기관장들의 조정서 서명 및 자유발언 등 회의가 의례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대표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성보 위원장이 회의를 마무리 지으려 하자 회의에 참석한 더샵 아파트 주민 K씨는 이 위원장에게 “주민의견을 듣는 시간은 없습니까?”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K씨는 발언을 통해 권석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KTX가 개통되고 8차선으로 도로가 확충되면 현재보다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뻔 한 일인데, 학생들이 신호등과 횡단보도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신호위반 차량이 대다수인데 횡단보도만 설치해 놓고 학생들에게는 준법정신만 가르쳐 사고예방을 강조하는 행정에 답답한 마음”이라고 협의 내용에 불만족을 표했다. 이어 박경철 시장에게는 “아파트 밀집지역 학생 통학장소에 적어도 육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익산시 의견을 참고하면 기 설치된 육교를 해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에 방문해보니 8차선 도로에 육교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나서지 않고 방관하는 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장에게는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육교시설을 주장했어야 된다”고 비판했으며, 강황수 경찰서장에게는 “작년 5월 주민들이 입주한 후 출·퇴근 시간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경찰서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경찰서의 답변은 과속카메라 설치는 힘들고 교통 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봤더니 경찰관 2명이 아파트 옆 편의점에서 차를 빼고 나와 10여분간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했다”라며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익산경찰의 행정조치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동 구간은 일일유동 6,000명 인구가 통행해야 되는 보도육교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육교 설치는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정서 내용은 주민들 간 사전에 협의를 통해 모아진 최종안이었으며, 국토청은 조정서 안을 토대로 4m 폭의 교통섬 설치와 건널목 예비신호등 설치, 양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구간 종단 경사 고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