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 지 이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11.3%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충북 15.7%, 대구 15.8%, 충남 15.9%, 광주 19.2%, 제주 19.6%, 대전 20.6%, 서울 20.9%, 인천 21.4%, 울산 22.6%, 세종 25.0%, 경기 26.6% 순이었다 .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2 층 이상 또는 연면적 2 ㎡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 (2017 년 개정)’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기준 확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내진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87 건이 발생했다 . 특히 , 경북이 68 건 , 전남이 65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원 31 건 , 제주 22 건 , 인천 20 건 , 경남 19 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
내진설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만 국내 지진의 46.3% 인 133 건이 집중된 것이다 . 특히, 전남의 경우 공공건축물 내진확보율도 1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
전남과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강원, 전북 등 내진설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한편, 최근 5 년간 북한에서도 2019년 22 건 , 2020년 22 건 , 2021년 16 건 , 2022년 20 건 , 2023년 42 건 등 총 122 건의 지진이 발생해 한반도에만 409 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지진대피교육을 강화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기준 확대 전 지어진 건축물들도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