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도시지역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저소득층 영유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익산시청과 전라북도청, 정부는 최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문화생활 지원

익산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1가구당 5만원씩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권을 제공한다.

공연이나 전시, 영화 등을 본 후 읍면동 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차량민원 인터넷으로 가능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말소할 경우 지금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전등록은 2월부터 적용된다.

지방세 부과세목 간소화

지방세 부과항목이 간소화됐다.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됐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은 직접 경작하기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부조리신고, 1천만원까지

익산시는 공무원의 금품 향응, 공금횡령이나 유용 사례를 시민들이 신고할 경우 비밀을 보장하면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범칙금 올라가

학교 근처에 설정된 스쿨존 지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규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는 현재금액보다 건당 3만원씩 올랐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기존보다 두 배인 8만원을 내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 한끼 급식비도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다.

심부름센터 개소

전라북도는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디지털 심부름센터’를 설치해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택배나 시장보기, 긴급상황 때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에게 일괄 전액 지원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고,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에서 25%를 뺀 금액이 소득 하위 70%일 때 전액 지원한다.

양육수당 확대

양육수상 지원대상 및 금액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5개월까지로 확대되고 금액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일괄 월 10만원이었던 것이 생후 11개월까지는 월 20만원, 23월까지는 월 15만원, 3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출산 전 검사비를 올해부터 연간 5천명에게 지급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산모 기본진찰, 태아 기형아, 당뇨, 빈혈, 에이즈, 소변검사 등 1인당 30원씩이다.

햇살론 융자 실시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일용직 및 임시 근로자에게 연리 10.6%~13.1%로 대출한다.

사업운용자금은 2천만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긴급 생계자금은 1천만원까지고,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다.

실내공기 관리면적 확대
올해부터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이 설립한 보육시설, 직장에 있는 보육시설과 민간인이 설립한 모든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 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맞게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