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쌀소득보전직불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의 '토지본위'  직불금 수령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인본위'로 임의대로 결정해 직불금을 수령치 못하게 된 737개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09년 6월 전문개정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대인본위' 기준에서 토지 소유지에서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대지본위'로 변경,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익산시농민회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법률을 무시한 채 '대인본위'로 결정하고 또, 소유한 토지의 30ha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5ha까지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법률 규정의 '토지본위' 규정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시군구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의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에만 한정하고 익산시에 토지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농가는 직불금을 익산에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법률 규정에서 토지를 소유한 농가라면 누구나 30ha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5ha까지로만 한정했다.

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르면 총 62억의 예산이 5ha 이하 소유 농가들에게만 배분된다. 30ha농가에게까지 직불금수령 대상을 확대할 경우 1농가당 수령액이 34만5천원이지만 협의회의 결정대로라면 5a이하 농가들에게 배분되는 직불금 수령액은 ha당 40만6천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5ha를 초과하면서 30ha이내의 농가 737개가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5ha이하 농가만 배불리게 된다. 5ha를 소유한 사람은 최고 200만원이 넘는 직불금을 받게 된다.

오산면의 한 농가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결정은 무효"라면서 ""이러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규정해 놓았다. 지역농민단체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제마음대로 규정을 바꾸는 행위는 일부 농가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익산시는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법에 따르는 원칙적인 안을 올렸지만 농민단체들이 대인본위에 5ha로 한정해 지급토록 결정했다"면서 "농민단체들이 소규모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