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소각장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신세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익산시가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인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촉법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와 협약을 맺고 이 협약 내용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도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운영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의회의 예산의결을 거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할 협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이 왕궁지역에 건설키로 한 전북과학교육원을 소각장 주변 피해 영향지역인 부송동 산45-7번지 일원에 건설키로 하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장은 "얼마 되지 않는 건축비 보상으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무허가로 무상으로 짓고 살았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보상만 받고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왕궁으로 계획했던 전북과학교육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익산시 지식정보과의 토지매입비 지원에 따른 제안으로, 소각장 피해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익산시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정리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소각장 피해지역 영향권 지역에는 3세대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