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선관위, 부정행위 신고시 최대 1억원 포상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게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지난 5일 조합장 입후보자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조합원에게 전화해 통화하거나 농협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 외의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감시단을 통해 후보자를 밀착 감시해 타락선거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것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섯 가지다.

전화통화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선전벽보와 공보(인쇄물 포함), 합동연설회장에서의 공약 발표다. 

다만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또는 "○○후보는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통상적인 관심 표명은 제외된다. 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위법이다.

금지되는 것들

조합장 선거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도 없다. 조합원 모임이나 회의, 교육 등의 행사에서 지지를 유도하거나 후보자를 선전하지 못한다.

명함 주는 것도 통상적인 수준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금전이나 선물, 음식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부정선거감시단의 표적이 된다. 특히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직장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단순히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매표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각종 단체나 기관, 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매표행위로 처벌된다.

보통 농협의 임직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참모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흔히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때면 농협의 간부급 인사들이 은밀히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특정 후보에게는 조합원과 관련한 자료를 주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인을 돕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또 투표일에 조합장 후보의 참모들이 차량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차에 태워 투표장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불법이다.

금전을 주거나 기부를 했을 경우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벌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다.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대 1억원의 돈은 익산농협이 제공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관위에 알려야 한다"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