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파트 권리가격 및 분양가를 놓고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시청 옆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재건축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이한수 익산시장은 오는 3일 조합 측과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재를 서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신동아파트의 권리가격이 낮고 자기부담금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신동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권리가격 낮아

신동아파트 재건축에는 권리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에서 다른 재건축아파트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권리가격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인정받는 가격이다.

신동아파트 15평 권리가격은 3,573만원인데, 모현아파트 13평은 5,823만원, 10평짜리 어양아파트는 6,463만원이다. 다른 조건을 감안해도 너무 낮다.

이에 대해 익산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권리가격은 재건축조합측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대신 분양가는 낮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대 조합원 사이에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이 끼여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주민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된 어양아파트 26평의 평당 분양가는 680만원, 신동아파트는 590만원으로 2,340만원 싸다. 하지만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분양 신청한 주민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권리가격이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저가에 매매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시청서도 인정하는 대목.

조합원들은 또 “투기세력이 침투해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음해하는 주장”이라며 “시청이 조합 측과 시공사의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기분담금 높다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기분담금을 타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신동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근본적 문제 중 하나다. 아파트 분양가가 낮으면 분담금도 적어야 하는데 오히려 높다.

익산시에 따르면 재건축된 어양아파트 26평을 분양받는데 소요된 분담금은 1억1,300만원인데 반해 신동아파트는 1억1,7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높다.

분양가가 싸다면 돈이 덜 들어야 하는데 더 많이 드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 권리가격은 낮고 자기분담금은 높으며, 전체 분양가가 싸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하고 시공사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가격측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결국 시공사는 미분양률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가 싸지 않느냐’는 논리 또는 ‘투기세력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권리가격을 낮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가장 적은 평수인 26평 아파트는 총 723세대 중 164세대밖에 되지 않고, 이중 90여 채 정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집단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넓은 평수에 입주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분양·총회 과정 논란

분양신청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조합측이 권리가격을 밝히지도 않은 채 늦게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며 주민들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현금청산자가 전체조합원의 5%가 넘으면 재건축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정관 규정 때문에 조합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분양신청 대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하는 총회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는 조합원 총회인데, 대책위 주민들은 총회 회의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조합원이 확인한 참석 수와 조합측이 익산시에 제출한 서류상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
따라서 대책위 주민들은 익산시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결과에 주목

이한수 시장과 박종대 부의장, 시청 주택과장은 지난달 25일 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시장은 3일 조합측 관계자와 반대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조합원들이집회를 계속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