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지원 계획은 익산시의 영유아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유아평등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오준, 엄창용)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 북일교회에서 영유아교육평등을 위한 열린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립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및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심있는 시민 등 총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경중(우석대학교) 한국통합보육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리라자연유치원 김용님 원장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에 대한 제안설명과 8명의 패널들이 참여해 의견을 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님 원장은 ▲돈이 교육기관의 선택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 ▲출생률 감소와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사립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며, “단설유치원 설립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의 일자리 보존이나 인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육청은 공사립 대결구도를 벗어나 공립은 사립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사립은 다양성을 개발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만을 선호할 경우 유아교육의 불모지에서 온 사립의 공로가 훼손되고, 획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해 균형적 유아발달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더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단설 설립의 문제를 갈등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제안설명 이후 진행된 패널 의견 토론에는 ▲윤영수 전 원광대법대외래교수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아교육서비스 제고의 사회정책적 고찰에 대해 ▲김득수 유치원총연합회 법령입안이사가 전 유치원생에게 진정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이계순 어린이집대표가 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반대를 ▲김성미 어린이집학부모대표와 백선영 유치원학부모대표가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신애란 어린이집교사대표와 정지현 유치원교사대표가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황정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특수 유아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마무리 발제에 나선 김용님 원장은 “모든 유아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기관은 아이의 다양성·잠재력·개별성에 따라서 학부모가 선택하겠지만, 지원은 평등해야 된다”며 “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 80억원과 매년 운영비 등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의 모든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장 등을 조성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현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편성됐던 교육예산이 학생수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 80억원이 투입된다면 정작 예산이 필요한 학교 현장에 지원이 부족할 도 있다”며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설립 주장은 교육장의 업적 쌓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영유아평등대책위원회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무산 될 때까지 익산교육지원청 피켓시위, 지정장소에서 피켓 및 유인물 배포, 중요 신호등에서 1인 시위, 향후 상황에 따라 영유아 교육평등을 위한 3차 결의대회 진행 등 강력하게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를 시민과 함게 진행할 예정이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