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3 총선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결과에도 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이론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 정당성의 크기는 다 같지 않고 득표율에 따라 다르다”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임기 동안 계속 변해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질수 있고, 헌법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임기동안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계속 커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서 “교육 분야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이 필요하다’는 외국학자의 말을 인용한 김 교육감은 “민주적 정당성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면서 “전북교육감의 자리에 있으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잘 이어갈 것이고, 도교육청은 항상 이 점에 주목하면서 전북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통일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