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지난 4.13 총선 결과를 ‘여소야대’로 만든 주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 여당은 과반 의석에서 무려 29석이나 부족한 122석을 얻는데 그쳤고, 제1당마저 넘겨줬다”면서 “이 선거결과가 국정운영, 특히 교육행정 운영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지만 정부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와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실제로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지만, 교육부는 교육계와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초 일정대로 개발해 내년 2월까지는 전국의 중·고교에 공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축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등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대해서도 회수나 보완·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과서에 명백한 오류를 집어넣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지적살인”이라며 “정부의 주권자에 대한 오만함과 헌법경시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