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한 보육 권리 침해하는 맞춤형보육 제도 연기해야
3~5세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을 국가의 책임으로 정하는 법제화와 맞춤형 보육 시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치권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민생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회피, 오는 7월부터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의 0~2세 영아들은 무상보육에서 제한하는 맞춤형보육 제도 등의 정쟁에만 매달려 왔다”면서 “또 하루하루가 살기 버거운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나라가 도대체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분노로 절규케 했고, 앞으로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오 각성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책임공방으로 인해 우리 전북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1월부터 미 편성된 상태다”면서 “정부는 말로는 무상보육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전무인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정부의 약속만 믿고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제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자괴함마저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역사적인 제20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이제는 진실로 도탄에 빠진 민생중심의 정치로 회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대통령이 민생문제인 영유아의 교육문제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제20대 국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상반된 주장 속에 외면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법제화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지원 원칙을 확립해 줄 것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제도’의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제도 시행 연기 촉구 ▲김승환 교육감의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책임공방전에 어린이집 아동만을 볼모로 삼는 행위 즉각 중단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 전북에서 파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교육관련단체, 학부모단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