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감소·예산 지원 없어.. 운영비 충당 못해

전라북도교육청이 3~5세의 영유아를 위해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영세한 어린이집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어린이집의 폐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5월말 기준)까지 관내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곳의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1곳이 폐업했다.

또 지난해 8월말 기준 어린이집 정원은 1만1,771명으로 현원 8,250명, 부족 원아 3,521명으로 70.09%의 충족률을 보였지만 올해 3월말 기준 정원이 70명 감소한 1만1,701명 중 현원은 7,589명으로 64.9%의 충족률을 보여 지난해 대비 661명의 원아가 감소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유치원 723억원, 어린이집 813억원 등 총 1,536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됐을 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18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47억원이 지난 4월부터 소진돼 영세 어린이집들이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오는 7일 열리는 제333회 전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반영되지 않아 미편성될 경우 영세 어린이집의 폐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엄창용 회장은 “4월과 5월에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돼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달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영세 어린이집의 폐업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원아 1인당 월 보육료 22만원 및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