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별다른 행정조치 없어.. 지켜 보는 상황

법원으로부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판결과 전북도의 영업 중단 촉구를 받은 한울INC가 웅포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 일각에선 배짱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은 골프장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한울INC가 골프장의 대중제 18홀 운영을 맡아, 기존의 웅포관광개발로부터 인정받아온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사건의 최종판결 시까지 당초 전북도가 승인했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울INC는 골프장 영업을 중단해야 됨에도 막무가내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행위라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판결 직후 웅포골프장에 실사를 실시한 전라북도 관계자는 아직도 영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울INC가 이처럼 사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배경은  전라북도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울INC의 영업정지 판결이 내려진 후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영업 중단을 촉구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권력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한울INC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수차례 찾아가 영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속되는 영업활동에 매번 찾아가서 싸울수도 없는 일”이라며,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울INC 전정숙 회장은 “법원의 판결이 난 직후 바로 항소를 했으며, 골프장을 운영 하지 않는 것은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주는 일이다”며, “추후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이 승인될 때까지 골프장 무료개방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