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토론회 개최.. 반대 측 불참으로 반쪽 “유아를 논의의 중심에 둬야” 여론 비등
<속보>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유아가 있어야 하고 유아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다.<2015년 2월 16일, 8월 31일, 9월 7·21일, 10월 12·19·26일 보도>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교육지원청 측은 당초 일반학급 9학급(183명)과 특수학급 3학급(12명) 등 총 12학급(195명)의 설립계획을 조정해 ▲영만초 병설유치원(일반 2학급)을 단설유치원에 통합하고 ▲현행 정원의 10%였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을 30%~50%까지 확대하며 ▲개원시기를 종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반대 측에게 합의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설립 반대 측은 여전히 ‘설립 논의 자체를 유보통합 후로 보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토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태로는 쌍방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단체 간의 조정이 아닌 익산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시민대토론회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의장 이영훈)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모현동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수혜를 받게 될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 및 사립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인들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조치였지만, 이날 토론회 역시 지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익산교육지원청 유치원담당 최미숙 장학사는 ▲학부모의 기관선택권 보장 ▲사교육비 절감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특수유아의 완전통합교육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설립 반대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매년 유아수가 500여명씩 감소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323명의 유아가 감소됐다는 점 ▲2017년 유보통합 예정이라는 주장은 현재 그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하므로 근거가 없다는 점 ▲설립 이후의 운영은 익산시민만의 세금이 아니라 국가지원금으로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찬성 측 패널로 나온 전주온샘유치원 김정희 원감은 ▲단설유치원 운영의 중심에는 유아가 있다는 점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 ▲전주 4개(신축 중 1개 포함), 군산 3개에 비해 익산은 1개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준비된 환경에서 장애유아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중앙정부 예산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인구 30만명의 도시에 단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처사”라며 “인구 9만명인 완주에도 2곳이 설립됐는데, 익산에서 더 이상 설립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의 기준이 되고 지역 유아교육의 질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유아가 있어야 하며, ‘설립이 유아에게 유익한가’, ‘유아의 행복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반대의견 발표는, 반대 측 패널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진 2부 열린토론은 이영훈 의장의 진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사립이 반대한다고 5년여 동안 단설유치원 설립을 못한 것은 익산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냐”고 꼬집었으며, 다수의 시민들은 “익산지역의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 정치인과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익산지역 정치인들과 단체장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자, 이영훈 의장은 “1차 토론회 당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4명의 도의원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향후 3차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 익산교육장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3차 마지막 시민대토론회는 11월 3일 오후 7시,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