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 및 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이 설립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반대보다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익산시 교육의 미래에 가져다 줄 의미와 효과 등 타당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11시 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류지득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기준이 되고, 지역 유아교육의 질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단설유치원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육장은 “국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9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병설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와 2013 교육부 유아수용계획수립 지침을 근거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설유치원 설립은 오는 2017년 3월 1일 배산·장신지구에 978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써 이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해진 방침대로 초등학교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익산은 3~5세 유아를 수용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중 공립은 14%, 사립은 86%로써 유아들의 교육이 사립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군산은 단설유치원이 3곳이며, 전주는 4곳, 인구수 9만명인 완주에도 2곳의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인구 30만명인 익산에는 단설유치원이 1곳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유치원 기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류 교육장은 “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수 많은 사학자들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사립 구분 없이 유아들의 올 곧은 교육을 위해 함게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유입돼야 하고, 인구가 유입되려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며 “학부모님과 시민들께서는 단설유치원이 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달 셋째 주 성인기준 익산시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기관에 의뢰해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의 결과가 찬성 입장이 많을 경우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