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 상정 사립측, 강력하게 설립 반대 진행할 것
익산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교육수요자인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17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구 영만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12학급 195명의 규모로 설립되는 가칭 솜리유치원은 배산·장신지구에 978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오는 2017년 3월 1일 개교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진 방침대로 초등학교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17년 예정인 유보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될 폐원시설 등을 고려할 때 단설유치원 설립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점 ▲단설유치원의 신축비 80억은 교육예산이지만, 설립 후 매년 32억 이상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지불돼야 할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 ▲단설유치원 설립 시 지원되는 비용은 원아 1인당 월 70∼130여만원인 반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아 1인당 월 29만원이 지원되는 등 불평등이 있다는 점 ▲교육청이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공론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공론화지원계획의 수정보완 요구 및 문제점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익산교육청은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자료에 근거해 5년간 총 323명의 유아가 감소된 점 ▲유보통합의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한 점 ▲실제 단설유치원 운영비는 2억여원 정도 소요되는 점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는 확보된 인원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점 ▲단설유치원은 익산시민의 혈세(지방세)가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점 ▲공립단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박했다. 이처럼 찬반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공토론론위원회(이하 공론위)는 지난달 12일 공론위, 교육청, 사립어린이집·유치원 대표 8명이 모여 4자 대표자협의를 추진했다. 이날 대표자협의에서 교육청은 2014년도 도의회 상정안보다 ▲학급수, 학생수 규모를 줄이고 ▲일부 공립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에 통합하는 방안 ▲설립시기도 1~2년 늦추는 것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최대 50%까지 선발 등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대책위는 ▲도의회에 2017년 이후(유보통합 이후) 상정 ▲사회적 배려자 최대 50% 선발은 의미없음 ▲서부지역(모현·고현·송학·영만초) 병설유치원 통합 ▲단설유치원에 특수유치원이나 아이들 체험장, 교육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자체회의결과 교육청의 협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3차에 걸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공론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익산시 동지역 전체와 오산·춘포면에 주소를 둔 만 19세이상 65세이하의 주민 등 900명을 대상으로 4곳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우선 선정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제출토록 해 그 중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출한 기관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중 연령대별 찬반비율 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위 이영훈 의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일부 계층의 의견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민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공론위는 결과보고서에 의견을 가감하지 않고, 결과 그대로를 가지고 작성해 도의회, 도교육청, 익산교육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찬반측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황현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의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단설유치원 설립은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설립요건을 갖춘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든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