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론위원회가 진행하는 익산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여론조사를 즉각 중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오준, 엄창용, 이하 대책위)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원광종합사회복지관 1층 작은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여론조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익산교육지원청은 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공공토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면서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여론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공론위는 ▲이해당사간 소통에 소극적이었으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고 ▲대안 제시가 없었으며 ▲갈등 해소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위는 사실상 단설유치원 설립 홍보를 위한 기구였으며, 그 결과는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을 조장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으며, ▲시민대토론회에서 찬성 측의 사람을 동원해 중립성을 훼손한 점 ▲교육공무원, 학부모, 시민, 학생 등에게 가정통신문 및 전단지 등을 배부해 찬성 쪽으로 여론몰이와 학생인권을 침해한 점 ▲공론위 알림방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 진행하면서 편파적인 홍보를 한 점 등을 꼬집었다.

대책위는 ▲교육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는 것은 교육 풍토에 바람직하지 않고, ▲갈등 해소 실패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궁색한 모면책이며, ▲설문(전화)의 방식 등에 의해 결과가 크게 좌우되고 특히, 행정권력의 힘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여론조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교육지원청은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론화지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해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은 추후 기자회견을 개최해 발표할 방침이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