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내심 갖고.. 이해관계자간 대화해야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타협 없이 익산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주체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 및 김형기 행정지원과장을 상대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문제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팸플릿을 배포한 것.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은 “단설유치원 설립비 80억원이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은 억측이다”면서 “유치원 설립비는 보통교부금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익산의 모 중학교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류지득 교육장의 간곡한 내용이 담긴 팸플릿이 학생들을 통해서 집에 배포했는데,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립유치원과 관계되는 부모님을 조사한적이 있다는 제보가 3명이나 있는데, 이는 학생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인권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갈등을 조장하고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수 십장의 현수막이 학교 앞에 붙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으로 단속도 못하는 사항을 교육장이 알고도 학교에 철거 지시를 안 한 것은 교육장의 직무유기다”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유인물을 제공해 중앙정부에서 80억원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사립측과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다른 도시로 예산이 간다는 것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지득 교육장은 “교육청은 설립비 80억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공론위에서 시민들에게 80억원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교육청에 보면 사립측의 현수막이 10개정도 붙어 있는데, 사립측에서 먼저 현수막을 거니까 공립유치원 설립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현 의원은 “당초 안건을 부결했을 때 지역갈등 반목 해소를 조정해 오라고 한 것이고, 교육청은 인내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공공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해서 예산도 세웠지만, 교육청은 공론위를 구성해서 시민여론화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측과 인내력을 갖고 꾸준한 대화와 노력을 하면 방안이 나올 것이고, 예산을 세운 목적도 그것이다”면서 “단설유치원 설립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대화가 오가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설립을 해도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가칭’솜리유치원 설립(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공론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측에서는 서명을 받아 올 것인데, 도의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 여론과 지역사회에 갈등을 낳는 일이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반목의 해소이며, 반대측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다보면 설립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형기 행정지원과장은 “익산교육청은 익산교육과 사립 경영자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