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평한 여론조사는.. 원천 무효 “진정성 있는 대화는 수용할 것”
익산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오준, 엄창용, 이하 대책위)가 전라북도익산시교육지원청의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 지원계획과 일방통행식 설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대책위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 지원계획을 대화나 협의가 아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익산시교육지원청은 시민갈등까지 일으켜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대책위의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찬반의 편가르기식 전화 여론조사 방식은 교육풍토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갈등의 후유증만 증폭될 것임을 우려해 전화 여론조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성의 있는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전화여론조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설문지 내용을 일방적으로 찬성측에서 구성한 점 ▲설문 내용에 반대측 입장은 없었던 점 ▲설문 내용이 찬성쪽 만을 두둔하며,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점 ▲시민들에게 찬반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선택권을 박탈한 점 ▲사립측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부정적 질문 내용으로 유도한 점 ▲반론도 없는 일방적인 교육청 홍보 여론조사였던 점 등을 제시하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면서 “출발부터 불공정한 전화설문 여론조사는 원천 무효이고, 교육의 현안을 교육 안에서 풀지 못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찬반 편가르기식 조사는 갈등만 부추겼을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사립을 함께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이 반론도 없는 홍보물을 가정마다 교육장 이름으로 배포하고 단설설립의 문제점인 세금 낭비, 공무원 자리보전, 공짜교육의 허실, 불평등한 특혜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조사결과가 마치 단설설립을 결정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의 수장이 집집마다 사실왜곡과 비방의 전단지들을 뿌리고 거리마다 갈등과 반목, 특정인을 지칭한 협박이 난무한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어도 이를 방치한 것이 상식 있는 교육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장의 편향된 교육관 ▲구태의연한 인식 ▲사실왜곡과 혼란 방치 ▲비타협과 독선적 행태(‘교육장직을 내놓고’라는 발언)를 보면서 교육파트너로서 교육장과는 교육자의 길을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장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은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예산 절감(사립의 시설 등을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 평등한 지원 방안 등)도 고려해 상생적인 제안 제시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단설 문제로 불거진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치유에 관심을 갖고, 유아교육발전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기능과 목적은 감시와 비판에 있고 사회갈등 해결에 있고, 지역사회의 유익한 시민단체에게 사립측의 교육현실과 어려운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책위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해 왔으나, ▲갈등조정을 이해할 수 없는 명분으로 규정한 부분 ▲갈등이 공교육의 시비로 야기되었다는 부분 ▲주민소환 운운하며 고압적 행태로 도 의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 등 일부단체의 성명서에 나타난 유아교육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모든 갈등요인을 사립측에 떠넘기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의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소환하는 것은 찬반이 대립돼 있는 이 갈등의 시점에 갈등해소보다 우선해야하는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단설 설립 현안에 내포된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대책위는 공립과 사립의 평등한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 등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