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승 환 교육감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환 교육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누리과정 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금 1조9,000억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북과 경기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차관이 최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야말로 망언”이라고 지적한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둔 교육기관은 아니다”면서 “교육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지금 당장 어린이집 설치 허가, 운영에 대한 감독·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