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승 환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교부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10월로 예정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때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감액교부를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무과에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