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도내 24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익산에서는 4개의 초등학교가 지적을 받았다. 미흡한 행정처리가 주요 지적대상으로 떠올라 교육행정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일선학교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 24개 기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및 학사, 복무관리, 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총 8개분야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194건을 적발하고 이 중 35개 주요 지적사항을 공개 발표했다. 익산의 경우 익산교육지원청이 올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4개의 초등학교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지적 받았다. 

학교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기관에서 출납원의 지급행위 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행위다.   그런데 A초등학교는 이를 이행치 않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학교회계에서 무통장입금으로 하거나 카드결제 등의 지출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교사외 12명을 임시출납원으로 임명하고 4천5백여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4년 동안이나 개산급(갚아줘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하여 주는 것)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학교에서 시설사업을 집행할 때 관련 법률과 공사내용 및 성질에 부합되는 자격을 소지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기본이다. 하지만 B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도 '급식소 인입선 및 24시 전기배전함 교체공사' 등 2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공사등록업체가 아닌 일반과세자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했다. 이 학교는 준공검사 역시 시공업체로부터 각 회로에 대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표를 제출받아 적합여부를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도 C초등학교에서는 필수 구비서류 누락, 정원 외 학적관리 소홀 등의 지적을 받았고, D초등학교는 교사가 국외 여행을 실시하면서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이라고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자율연수' 또는 '연가'로 등재하고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국외여행을 실시했다.

이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수준의 행정마져도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익산 관내 초등학교의 행정수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