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현안인 인구증대와 공교육 비용 절감 및 개인의 경제활동연령을 낯추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연한 단축' 방안이 제기됐다.

전직 교육공무원이었던 고석정 본지 대표는 창간 두돌을 맞아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 5년으로, 대학의 교육기간을 3년으로 각각 줄여 그동안 16년이던 교육연한을 13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교육혁신안을 제안했다. 고 대표는 이같이 교육연한을 줄일 경우 연간 243조의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경제활동과 결혼연령이 3년 앞당겨지게 되어 자녀출산이 증가하게 되는 등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고 대표의 교육혁신안은,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교육연한과 대동소이해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 7세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16년의 교육기간을 합해 23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7세 이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6년의 교육과정에서 23년을 소비하고 24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남자의 경우, 최소 2년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27세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통상 안정기를 3~4년 거친 뒤인 27~30세 사이가 결혼 연령기다. 결혼시기의 고령화는 낮은 출산률로 이어져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 둔 남녀의 경우 경제적 여건, 삶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연한이 3년 줄어들 경우는 삶의 주기는 확 달라진다. 21세부터 실질적 경제활동인구가 되고, 특히 남자의 경우는 24~27세가 결혼적령기가 되어 빠른 나이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출산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2세가 되면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을 시작한다. 초등학교도 6세부터 시작해 21세가 되면 대학교육 과정을 모두 끝마치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역시 6세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21세면 모든 교육이 끝나 22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한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국방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실제로 5년이나 빠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해 지출한 연간 총 교육비는 41조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별 사교육비가 년간 40조원을 넘어섰다. 3년의 교육연한을 축소할 경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금액이 년간 총 81조원에 달하고, 3간년의 교육연한을 줄이게 될 경우 매년 243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고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내용면보다는 외형적인 제도의 도입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홍기춘 교육연구관은 "교과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9월에 시작하는 9월 학기제, 초등학교 1년과 중고등학교를 합해 1년 및 대학 1년을 줄이는 방안, 초등1년을 줄이고 중학교를 현재로 유지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합치는 방안, 고등학교와 대학교 7년을 5년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연구관은 또 "우리 교육연한 단축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국민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교원이 줄어들 경우의 문제나 예산 소요에 대한 문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이 어려운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