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반대대책위 성명, ‘고교 서열화는 지역통합 걸림돌’

익산교육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민주노총익산시지부 등 15개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강유희)는 지난 2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전환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해 전라북도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두 학교가 신청한 자사고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남성고와 중앙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싹쓸이 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정 목적과도 정면 배치할 뿐만 아니라 고교 서열화는 출신학교별 대립을 촉발하여 지역통합 걸림돌이 되므로 자사고 전환신청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적 토론은 커녕 상식적인 논의나 검토조차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는 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학교이기심이 앞서 대학입시 실적 내기용 성적우수자를 싹쓸이하기 위한 선발경쟁에 불과하다는 점, 입시과열 해소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입시경쟁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을 자율화.다양화보다는 오히려 입시경쟁교육만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몇 배나 가중시키고, 중학생.초등학생들까지 극심한 고입 선발경쟁에 내몲으로써 사교육비의 폭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진입장벽을 두는 결과가 되어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 지역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를 서열화하여 수많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뿐 아니라 출신학교 별로 반목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다는 점, 결국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고 계층 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사고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그런데도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정부와 해당 학교의 비교육적 처사에 눈앞이 아득하다.

우리는 정부가 밀어붙이며 추진해온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며, 지난해부터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몰아붙이며 실적 올리기에 집착하는 듯하지만 우리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적합 결론 번복, 무책임

게다가 대책위는 "이러한 여러 이유 중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이를 바로 잡는데 힘쓰기보다는 또 다시 그 학교들이 신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지난해에도 전라북도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지정운영 여부를 심의한 결과, 두 학교 모두 법인전입금 납부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학교들이어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의 재신청은 실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익산과 군산은 10여 년 전 비평준화 시절, 과열 유치경쟁으로 말미암아 학교 간, 학생 간 갈등이라는 부작용과 병폐가 극심해지자 교육주체들이 지난 운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고교평준화를 이루어 놓은 지역이다.

자사고의 설립은 이러한 소중한 지역교육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짓밟는 것이다. 계층, 인종,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을 받는 것은 인류 보편의 교육철학이며, 세계가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돈으로 차별하는 학교를 만들어 계층 세습을 조장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는 것이다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사고

대책위는 "아이들의 삶은 지금의 입시경쟁교육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 지역 안에서의 경쟁만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더 이상 성적우수생을 특정 학교에 몰아주는 선발권 자율화에 불과한, 의미 없고 반교육적인 고교입시 과열경쟁에 내몰아선 안된다"며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눈치 보지 말고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전북도민 대다수는 자사고와 같은 졸속적 교육정책 추진보다는, 교육투자와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통해 평준화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사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감 출마자 입장 요구

대책위는 한편, "실제 운영은 차기 교육감 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자사고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면서 "교육 주체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전북교육을 황폐화할 비교육적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분명하게 심판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