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가. 현주소
나.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다. 지원의 방향성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년간 사용하는 예산은 2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2007년 6월 총무과에서 인재양성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익산시민대학 업무가 추가된 예산 5천7백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활성화된 자치단체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민 모두가 학습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다. 예산에 비해 익산시의 관심 부족과 적은 인력으로 충분한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지식정보과 교육지원계에 전문계약직으로 배치한 시간제 계약직 1명을 제외하고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이가 없는 실정에 있다. 단 1명의 실무자는 계약직이며, 관료주의 제도하에서 계장과 과장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서 실무자의 활동범위는 제약될수 밖에 없다.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협소할 수 밖에 없어 전문인력확충과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의미

평생학습에 있어서 인프라와 네트워크는 심장에서 품는 피를 전달해주는 핏줄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심에서부터 사회 최하위 조직까지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평생학습도시가 성공하느냐의 열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익산시가 현재처럼 한사람의 인력으로 하여금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러므로 익산시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인프라 확충과 사회 각 계층에까지 평생학습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확충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말하고 있다.

같은법 2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5장에서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학교시설, 학교부설시설, 학교형태의 시설, 사내대학형태의 시설, 원격대학형태의 시설, 사업장 부설 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시설, 언론기관 부설 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시설로 나누고 있다.

익산시 자치법규인 '익산시평생학습조례' 13조에서 4항은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네트워킹"을 주요한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현주소

익산시평생학습조례 제12조 1항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익산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익산시는 시청에 평생학습센터를 두고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홍보. 2.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네트워킹 5.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익산시는 과거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면모를 갖춘 도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재가 평생학습도시 익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익산시가 2005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평생교육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다. 이는 현재 익산시에 속해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익산시가 5년간 매년 2억여원의 년간 운영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은 총 78개밖에 되지 않는다. 익산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수만도 63여개에 달하고, 익산시 관내 존재하는 각종 단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반면 이는 실로 적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은 주민자치센터 29개, 시 산하기관 6개, 평생교육등록시설 10개, 문화유적또는 기반시설 14개, 사회복지시설 5개, 문해교육기관 2개, 다문화관련시설 2개, 기타시설(주로 시민사회단체) 9개 등 뿐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익산시에 11개의 협의회 회원단체가 존재하지만 이곳에 등록된 곳은 6개뿐이며, 환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시민의제21’과 같은 단체도 속해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또한 익산시 각 읍면동에 있는 29개의 주민자치센터와 시 산하기관 6개를 빼고나면 익산시가 5년간 활동을 통해 구축한 평생학습기관은 총 43개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1년 전 신재생자원센터 건설과 함께 출발한 익산시체육문화센터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는 익산의 국악,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무용 등 8개 협회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익산 문화예술을 주관하고 있는 익산예총과 관련한 단체는 전무후무하다. 더구나 익산문화재단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관변단체의 숫자도 적지않은데, 이들 역시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로 평생학습 기관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익산시는 이들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분류하거나 이들과의 교류 또는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양성화 하지 않은 학교관련기관 등 다른 평생학습기관도 많다"고 답변했다.

독일의 학습도시 네트워킹 사례

1970년대부터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기회 및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독일은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네트워크를 꼽고, "학습도시-네트워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평생학습프로그램이다.

이들의 학습도시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노동청, 기업, 문화기관 등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육관련기관을 연계한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별학습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기관 간의 연계, 즉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 학습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이 전 생애에 걸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학습체제를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습도시 프로젝트는 2008년 현재 독일 전역 총 76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킹 프로젝트사업일 뿐만 아니라 각 소도시에서도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기관 전체 모임을 통해 진행된다.

익산시, 네트워크 구축 위해 시스템 정비 급선무

익산시 역시 이러한 평생교육기관, 노동청, 기업, 문화기관, 예술단체 등이 서로 연계해 공동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망이다. 독일의 소도시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조직체계를 세우기 위한 일정들을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으뜸으로 세워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마인드이다.

익산시는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가장 시급한 급선무이며, 장기 추진계획 등을 통한 체제개편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운영시스템의 경우 익산시가 공무원들을 확충배치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법, 공무원과 민간인이 결합한 혼합형 체제,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운영시스템 중 우선 효과적인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은 익산시 관내 존재하는 학습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현황조사, 중앙총괄 시스템 마련, 현재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관료적 시스템의 탈피 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