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익산 제4)은 지난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간 교육행정협력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도민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청 및 도교육청의 교육수요 만족을 위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인데다 교육현안문제를 놓고 불협화음만 반복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교육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상태인데도 도청과 도교육청은 교육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기관이기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청이나 도교육청이 해마다 제시하고 있는 교육협력과 관련된 대책 역시 양 기관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상징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다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 집행되는 등 교육현안사업에 있어서는‘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로 구성됐으나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정에서 교육행정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참여나 요구 역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회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 투자와 관련 도청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에 따른 역할 분담과 체계 정립 기준 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앞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 등의 현안 중재를 위해‘전라북도 교육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협력 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오는 8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의 실태 파악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