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승 환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난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교육부의 행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각 시도 교육의 특수성, 개별성, 자율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적성 항목’의 배점이 무려 21점이나 부여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지적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적시에 편성했는지 여부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데 대해서 “정부가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어넣은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세우기이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북교육을 훼손시키는 일을 교육감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