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총장 정세현)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사진) 교수가 법제처 국민법제관 및 특허청 정책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법제관은 정부정책과 법령에 대해 법제처 법제관실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아 법령심사업무 및 법령개폐업무에 참여하게 되며, 국민불편법령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법령개선업무에 참여한다.

특히 국민법제관은 행정,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임명되며, 정태호 교수는 경제 분야 중 산업재산권분야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어 올해 3월부터 향후 2년 동안 활동하게 됐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