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한다. 12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이다. 올해는 그런 상상과 이상이 현실이 되는 창조와 혁신의 기운을 가진 해이다. 새해 벽두에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심의 연합정치를 기대하고 꿈꿔본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1위,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 노인빈곤율 1위, 기후악당국가.

202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며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치의 무능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체하며 후퇴할 것인가?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치개혁의 중대기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선거구와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니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로남불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농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가 망가진 원인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 때문이다. 1990년부터 양당체제를 형성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일까. 거대양당에 대한 반감과 변화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각종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 흐름은 제3정당으로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3정당이 곡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개혁, 586청산보다 더 급하고 중한 것은 낡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연합정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연합이어야 할까. 진영에 따른 편들기보다는 잘하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연합이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개혁과 국민의 삶이다. 지금은 반국힘, 반민주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수구 보수나 수구 진보의 연합을 넘어서야 한다.

2024년 4.10 총선을 예측해보자면 여전히 거대 양당이 300석 가운데 240~260석은 차지할 것이다. 이 때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제3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의 여러 일정 협의는 물론, 발언순서, 질문순서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비교섭단체는 결정된 사항을 따르기만 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 윤리심사 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과 인력 지원에도 아주 큰 차이가 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 가운데 어떤 정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들 교섭단체가 두 정당만 있게 되면 또다시 무능과 극단의 정치가 4년 되풀이될 것이다. 또는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제3정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정치는 더더욱 파탄에 빠져들 것이다. 싸우는 정치는 가장 쉽고, 대화의 정치는 어렵고 고단하다. 누구와 싸워서 이겨서 끝장내겠다는 정치 세력보다는 수백 번이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연합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반윤석열, 반586 등의 진영 논리에 따라 무조건 국민의힘을 편들거가,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드는 세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 측면에서 더 좋은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는 당을 편들어줄 수 있는 잘하기 경쟁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향해 과감히 한 발 내딛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친다면 제3정당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구민주주의를 실천할 녹색의 가치, 지방자치를 재편하는 지역정당의 아젠다까지 더해진다면 작지만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유력정당으로 성장하고 2027년에 뽑히는 다음 대통령은 제3정당에서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해서 거침없이 미래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진정한 촛불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간의 역사에서 진영을 넘어 연합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세부적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김대중과 김종필 연합, 노무현과 정몽준의 연합, 윤석열과 안철수의 연합이 그러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1의 민주화가 시작되었지만 1992년에 들어서야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었서며 온전한 민주주의를 맞볼 수 있었다. 2017년 촛불혁명이 있었지만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생, 극단의 정치를 심화시키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퇴행시키고 있다.

근대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다. 현대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은 대한민국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과 같은 정치세력 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란 법이 없다. 이제 드디어 양극단의 정치를 종식하고 촛불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만들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