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익산시 공직사회는 한탕주의 공무원들의 서식지다. 그들의 지상목표는 '신분상승'이고 기회를 포착하면 불나망이 된다.

소위, 인사권자의 뜻으로 여겨지는 일을 맡게 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을 잃고 경도 되는 것이다. 일의 성패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법(法)'은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모르쇠로 밀어붙이고, 떼거리를 조장해 옳은 주장을 고립시키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들의 '몰정체성'은 공조직의 근간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불신과 불안을 양산하여 시민들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은 여러 현안에서 일상화 되었다. 먼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보면, 의회로부터 동의 조차 받지 않고 운영 전반의 사무를 위탁할 사업자를 결정했다.

자치단체장은 자기 사무를 다른 주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물품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법률적 사실적 사무를 위탁하는 일은 물품관리와 전혀 무관한데도 멋대로 법을 해석한 결과다.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 절차가 하자 투성이인 것은 이런 단초에서 기인한다. 익산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이 업무를 맡았던 하위직 공무원들 몇을 가볍게 징계 처분하고 문제를 봉합했다.

최근 아케이드가 설치 된 창인시장은 공무원의 정체성 부재를 웅변하는 단적인 케이스다. 이 사업은 빈사 상태에 빠진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같은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했다. 창인시장 사업구간 북측 말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약55평의 영업장을 혈세로 증축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 '대형마트'는 건축법상 당초 확보했던 대지안의 공지를 불법으로 영업장안에 편입시키게 됐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와 이 밖의 모든 불법사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일거에 덮어버리려고 우겨대기도 했었다.

'대형마트'는 시장내 상점가와 영세상인들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불법사실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영세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을 준용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기만이 도를 넘어 폭거로 전이되는 현실이다.

얼토 당토 않는 완력을 행사하며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담당 공무원 Y계장은 최근에 정년을 2년 6개월이나 남겨두고 돌연 명퇴 했다.

익산시의 쓰레기 소각정책은 더욱 가관이다. 소각장 굴뚝은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검은연기를 내 뿜어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었다.

완전 연소도 시키지 못하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잡는다니 허풍이 아닌가. 주민들의 의심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

성상이 불분명한 압축.포장 야적쓰레기는 매립이 타당하고, 소각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경우에 봉착하더라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완전하게 분리한 뒤에 태워야 한다는 여론을 묵살하고 있다.

압축.포장쓰레기 소각에 따른 악취와 원인모를 굉음과 소각장 굴뚝의 연기는 익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압축.포장쓰레기를 6년여 동안 쌓아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과 소각장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가도를 달렸다. 청소행정을 맡았던 사무관 3명이 최근 3년 내에 서기관으로 승진 했다.

시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던 공무원들이 출세하는 게 민선 4기 익산시의 현주소다.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을 옳다고 우기는 독단이 횡행하고, 대형 불법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익산시다.

공무원들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세우지 않는 것도 불안한 일인데, 불법으로 혈세를 집행하여 사사로운 이익에 공여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시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선 4기익산시 수뇌부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대하거나 비호하면서 긴장감을 공포로 전이시키고 있다. 최근 시민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들 시민은 저항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소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떠나게 된다.

도대체 익산시는 누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