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곡

(인문운동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가능케 하는 시장(市場)의 활력(活力)을 살리는 것이다.
이 둘의 조화를 통한 개혁이 ‘기후위기나 팬데믹 현상 등을 야기하는 문명 자체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근본 과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태이다. 10:90의 사회라는 말이 중산층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계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 간의 양극화도 심각하고,  흙수저 금수저로 이야기되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의 등장을 우려케하는  심각한  이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부모 챤스와 각종 지대 등 ‘합법적 불공정’이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미 한물갔어야 할 담론을 전면에 나서게 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둘러싼 논의들이 개혁의 주요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근래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들이 대선의 증요 쟁점이 되는 것 또한 어떻든 진일보한 것이다.
한 쪽의 ‘보편적 복지론’은 다른 한쪽이 우려하는 ‘재정의 위기’에 대한 대책이 함께할 때 비로소 현실성 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복지의 확대는 재정의 확대를 의미하고, 재정의 확대는 세수(稅收) 확대를 말하는데, 이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생산 주체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결국, 중간층 이상의 마음을 얻는데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층은 단지 소득수준으로 구분하는 중산층을 넘어서 ‘의식의 성숙’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대목에서 공자가 말한 ‘관중의 인(仁)’을 생각해 본다.
<자로가 말하기를, “환공(桓公)이 공자 규(糾)를 죽이자 소홀은 따라 죽었으나 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말하자면 관중은 인(仁)하지 못한 것이겠지요?”
공자 말하기를, “관중이 제후들을 규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누가 그의 인(仁)과 같으리요”(14-17)>
<어떤 사람이 자산(子産)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 말하기를, “자애로운 사람이다.”
자서(子西)에 대하여 묻자 공자 말하기를, “그저 그런 사람이다.”
관중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이다. 백씨의 병읍 300호를 빼앗았으되, 백씨는 거친 밥을 먹으며 살다 죽었지만, 결코 관중을 원망하지 않았다(14-10)”
공자는 왕위 계승전쟁에서 당시로 보면 불인(不仁)하게 보이는 관중의 태도보다  그의 개혁정치의 성공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게 된다. 과거에는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저항을 잠재우려 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땅히 버려야 할 구시대의 적폐로 되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개혁주체의 도덕적 권위다. 정치적 반대자도 그 도덕성만큼은  인정할 수 있어야 지속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요즘 유행어처럼 된 ‘내로남불’로 인식되는 정치주체로는 개혁은 추진력을 상실한다.

공자의 말들을 빌려본다.
<공자 말하기를, “그 자신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실천이 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영을 내린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13-6)”
<공자 말하기를, “진실로 그 자신이 바르다면 정치를 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 자신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바로 잡겠는가?(13-13)”

이런 도덕성을  바탕으로 ‘통합’과 ‘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굴의 의지와 정책을 통한 실행력을 갖출 때 비로소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실사구시와 실용주의의 연합정치로 개혁과 통합을 성공시키는 것과 문명의 전환이라는 인류 보편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치의 전환과 문명의 전환을 하나로 잇는 데 성공하는 것이 한국에 21세기의 모범 국가를 탄생시키는 길이고, 신냉전으로 진행되는 열강의 각축장에서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피해자의 입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에 발언권을 갖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나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합정치의 성공은 순진한 이상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이다.
조금이라도 정파나 진영의 이익을 넘어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2차대전 후 신생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자본주의에 대해 한국의 좌우(左右)가 실사구시의 바탕에서 지금까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을 1차적으로 보고 그 문제점(모순)을 부차적으로 본 우파 계열이 그 부차적으로 보았던 모순이 이제 성장 자체의 최대 장애로 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모순과 문제점에 집중했던 좌파계열이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 물적 토대의 중요성과 그 기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이런 연합정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대통령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편 가르기의 혼돈과 정체(停滯)에 빠트리는 것이 87체제의 한계라는 것을 실감해온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치적 환경이 누구도 선뜻 개헌을 추진하지 못한 채 권력 투쟁의 와중에 휘말리고 말아 왔다.
이제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  연합정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정치의 대대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성과 욕망과 상상력에서  해방되자.
대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과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수 정당과 노동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득권 노조의 양보를 설득할 수 있는 진보 정당들이 문명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정치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