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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호 2073년 익산 인구 8만명 지역소멸 막아낼 최후의 카드, 지역정당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지난 1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보고서를 통해 50년 후인 2073년 대한민국 인구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출산율과 인구이동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인구는 5,129만 명에서 2073년이 되면 2,3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북 인구는 2073년 173만 명에서 45만명으로, 익산 인구는 27만 명에서 7만 749명으로 소멸수준이 되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경제규모 축소, 지방재정 위기, 성장동력 상실, 부양부담 증폭 등 사회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주택, 학교, 병의원, 대중교통, 군조직 등 사회시스템 또한 축소나 와해되는 소멸 현상은 동반되는 결과로 예측되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대학이 사라진다면 익산과 같은 대학도시는 더 급속한 쇠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간다면 지역은 끓는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몸부림도 제대로 쳐보지 못하고 죽음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대안은 뭐가 있을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나라가 바뀔까? 중앙집중이 해소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지역이 달라질까? 대한민국과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정치체제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난망해 보여 더욱 안타깝고 걱정이 크다. 결국 이렇게 이르게 한 책임이 가장 큰 정치를 바꾸는 것에 그 활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이 중앙으로 귀속되어 가는 지금, 소멸해가는 지역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중앙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타파하고, 빼앗긴 목소리를 되찾아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정치를 되살려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대전환, 정치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정당은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정당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분권과 자치는 유명무실하고 민주주의는 왜곡되어 있고 다양성 없는 일방주의 정치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4년이 흘렀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그 역사가 턱없이 짧고, 1990년부터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정당 지역위원장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서울공화국’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에서는 일당 독식의 정치와 그에 기반한 지방행정이 지역소멸을 부추겨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과 익산은 34년 동안 특정 정당이 90% 이상의 지방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전북이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된 데에는 경쟁 없는 정치의 책임이 적지 않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신생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아젠다이다. 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지역정당의 등장은 곧 지역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정당은 지역소멸 막아낼 최후 카드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인 적대적 공생 해소,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 증진에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이 창당하는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지역정당을 표방하는 세력이 유일하게 한 세력이 있다. 지역정당들의 연합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직접민주주의지역자치당’으로 이 정당은 모든 당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하여 공천권 등을 행사하여 100% 정당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사람도 내용도 형식도 새로워야 하는데 지역정당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정당, 당원이 주인으로 활동하는 정당이라면 지역소멸을 막아낼 정치세력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지역정당의 새로운 정치실험과 도전의 길이 열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지역소멸을 막아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