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강승구

공공요금과 복지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 공공요금은 가계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 복지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의 수돗물 원수 공급 문제는 공공요금과 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익산시는 대아리 댐에서 공급받는 33%의 원수를 100% 용담댐으로 전환할지를 논의 중이며, 이는 단순한 가격 차이를 넘어 수질, 환경,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 대아리 댐 원수는 톤당 200원으로, 용담댐의 600원에 비해 저렴하다. 대아리 댐을 계속 사용하면 연간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용담댐으로 전환 시 약 100억 원으로 증가해 약 7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수질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용담댐 수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용담댐은 녹조로 인한 독소 발생 위험이 있다. 녹조 문제는 장기적 수질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반면 대아리 댐은 녹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안정적인 수질을 제공한다. 전주와 군산이 단수 사태를 겪었지만, 익산시는 대아리 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시민 삶의 질에 필수적이다.

환경 관리도 중요한 문제다. 대아리 댐 주변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수질 관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철저한 수질 검사와 주기적인 오염 방지 대책을 통해 관리할 수 있었다. 용담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환경 면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후변화 시대에는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원수 공급의 수익 구조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대아리 댐의 수익은 대부분 서울 본사로 송금되고, 전라북도나 익산 지역 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용담댐도 다르지 않으며, 전환 시 시민들이 높은 원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에 실질적 혜택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수 공급원을 100%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과 시민 경제적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시 저소득층 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때 복지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현재 대아리 댐 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배수지와 정수장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대아리댐에 공급 차질이 생기면 용담댐 원수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이를 전면 용담댐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공급 구조가 깨져 원수 공급 문제 발생 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시민의 삶에 직결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불가역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요금과 복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생활의 안정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