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00회사와 물품공급거래를 하면서,  위 거래회사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0만원, 지급장소를 은행으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어음에 지급기일이 발행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과연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어음법에서는 어음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그 흠결이 있는 경우 약속어음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음요건에 각 해당하는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약속어음의 효력이 과연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음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음은 무효라고 보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음요건 기재간 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교부받은 위 어음은 무효로서 은행에 지급제시하여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위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의 청구는 가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약속어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