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저는 어렵게 카센터를 운영하며 아내와 자식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아내는 제 한달 수입을 넘어선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물건 대금으로 인해 가족 생활을 해 나가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아무 말도 없이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혼자서 구입하여 왔고 판매회사에서 그 대금 독촉을 해오고 있는데 위 물건구입행위를 취소할 수 방법이나 낭비벽이 심한 아내의 행위를 규제할 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한정치산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은 한정치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적인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어 한정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 아내의 경우, 위 물건 구입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라야 가능하고 단지 그 당시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위 물건 구입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의 재산 낭비로 인한 가족생활의 궁박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한정치산선고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