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김모씨 소유주택에 임차보증금 4천만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고 주민등록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모씨는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저의 주민등록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곳에 퇴거하였다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만약 경매처분되는 경우 저의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항요건 구비시)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위 대항요건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위 대항요건의 계속 존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민등록이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러한 잘못된 이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민등록이전은 이미 귀하가 취득한 대항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