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김00씨는 배우자 이00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이00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불륜관계 현장을 잡기 위하여 그 여자의 집 주위에서 대기하다가 이00씨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통하여 부엌을 거쳐 방에 들어가 그 여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00씨와 함께 있는 것, 이00씨의 옷가지, 부엌 살림살이 등을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이 경우 김00씨의 행동이 형사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김00씨의 주거침입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간통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입한 경우, 그러한 목적이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김00씨의 경우 형사상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