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살수용 파이프 수리작업을 하던 중 근접해 있는 철로변에서 파이프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세우던 순간 전철 고압선에 감전되어 팔, 다리에 전기화상 및 발기부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심인성, 신경인성, 혈관성, 내분비성 등 다양하고 또 그 원인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진단치료가 어렵습니다. 즉, 발기부전의 원인을 알아내야 작업중의 재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첨단진단장비의 출현등으로 신체적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증에 대한 규명이 많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치료방법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수 외상성 혈관 폐쇄에 있는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음경혈관 재건술 또는 음경보형물삽입술 등의 치료 방법이 의학상 공인된 요법으로 시술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발기부전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순수 외상성에 의한 혈관 폐쇄에서 온 것으로서 외상진료로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발기부전이 위 작업 도중 감전에 의한 전기화상에서 온 혈관 폐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