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주택은 이미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말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기타 임차주택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소극적 방법),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으로(적극적인 방법)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경우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하여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통념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임차인인 귀하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에게 사기 등의 고소를 통하여 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