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얼마 전 저의 아버님이 담배를 피우는 동네 청년을 보고 꾸짖자, 위 청년이 저의 아버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전치 7주 상해를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직접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나, 방식에 제한 없이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