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의 친구 하나가 작년 겨울에 승용차로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위 도로의 2차선을 물린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 놓고 갓길에 정차 중인 견인차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녹아 결빙되어 있는 관계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견인차의 후면을 타고 가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크게 다쳤는데, 이 경우 이 견인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친구의 경우 그 사고가 친구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사고 발생에 위 견인차의 정차도 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고 있으며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 켜놓았을 뿐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되고 후속 차량이 불법정차된 견인차와 충돌한 경우 불법정차한 견인차에 사고의 책임이 10%정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친구의 경우 견인차량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