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는 얼마 전 제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함께 살고 있던 자식 앞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식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위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우리법에서는 증여의 경우, 그 해제원인 등을 몇가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가사 서면으로 증여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미 증여의 이행이 된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되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때에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증여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식의 망은 행위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의 이행이 된 이상 이미 수증자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계약 해제권을 행사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역시 이미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귀하의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자식에게 증여의 이행을 한 이상, 임의적인 방법 이외에 법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구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