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관수

물음) 저희 남편은 00회사의 노무담당 팀장 및 업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계속 근무해 오면서 일과 후에 노무담당 팀장 및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잦은 회식과 지속적인 음주를 하여 오다가 급기야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인 제가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망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해 온 것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서서 망인의 경우 기존 B형 간염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발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에서 위와 같이 잦은 회식과 지속적인 음주를 함으로 인해 위 기존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의 정도를 넘어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망인의 배우자인 귀하가 재해보상금의 수급권자로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