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러분은 지난 5월 2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 292기관 33만여명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분통을 터트렸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통합메일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면 불통돼 정부 부처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1일 도입된 이후 통합메일은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국민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반송되기 일쑤인 이메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용량이 큰 메일이나 복수의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에는 PC방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용메일을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전용선을 별도로 설치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한 통합메일은 곳곳에서 말썽을 부리며 행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보안을 지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까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공직자통합메일만을 사용토록 강제한 것과 네이버나 한메일 등과 같은 상용메일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행정업무 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향후 5년 동안 보관되어 공무원 개개인이 전송하고 수신한 내용이 한 눈에 파악되고 자신이 보낸 메일이 문제가 될 경우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통합메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자신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유란 신체와 정신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무형의 외압에 의해서 구속(拘束)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면, 공무원의 통합메일 사용과 상용메일 접근 제한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7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통신비밀에 관한 권리마저도 어기는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인식은 언론을 통해서 표출된 공무원들의 의견과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통합메일 사용이 “공무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려 69%에 달하는 도내 공무원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문제는 통합메일 사용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상용메일 접속 차단과 동일한 이유로 웹하드, 메신저, P2P 등 파일공유사이트까지 차단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5조 6항”에 의거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의 대주민 소통과 지식정보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애니메이션, 채팅, 주식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데 과도한 접속 차단으로 뉴스나 교양다큐 심지어는 일부 외국 사이트마저 접속이 안 되고 있는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저도 공적인 의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상용메일 규제를 속히 허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망과 내부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網分離)’가 가능토록 하는 것 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