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박경철)이 최근 위기에 봉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추진을 농수식품부와 국회, 전북도, 익산시 등에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중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원(KDI)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연구기능(R&D)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국가예산 주무부서인 농수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같은 정부 부처 협조를 구해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기능(R&D)의 필수적인 수반을 명문화 하는 등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민연합은 16일 긴급 특별 성명을 통해 "식품클러스터 익산유치가 결정된 시점부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면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벌여왔고 특히 지난 2월부터 농수식품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로써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왔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익산시민연합은, "기존의 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1개 조항으로 이 방대한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한다는 그 논거 자체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소아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칫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음은 새만금 국책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민연합은 이날," 지난 15일 전북도에 내려온 농수식품부 민승규 1차관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일부 조정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사업 추진지인 왕궁일대의 환경(수질) 문제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연구기능(R&D) 이 빠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반쪽전락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면서, "최근 지역 국회의원의 식품클러스터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법률개정 움직임은 시의적절한 것이나 농수식품부의 방침대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는 개정하려는데 그치지 말고 '특별법' 제정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만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익산시민연합은, "새만금 사업이 지난 20년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어떤 수모를 겪으며 표류했는지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면서, "연구기능(R&D)의 필수적 수반을 명문화하는 것과 클러스터 후보지인 왕궁일대의 수질개선을 위해 무려 5,0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주예산을 국가가 직접 결단하는 '특별법' 제정없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민연합은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우리 익산의 民.官.政이 잘 합심하여 추진한다면 충분히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