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모두 8번을 기표하게 되는 이번 6·2 지방선거에는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된다. 제대로 찍고나 나올지 걱정된다. 특히 이번에 한번 뽑고 사라질 교육의원까지 투표를 해야 할 지경이다. 이번부터 없애면 될 것을 꼭 한번 뽑아놓고 사라지게 하는 희한한 법이 이해가 안 된다.

총유권자 3800만 명에 후보자가 1만5000여명, 투표용지만 3억여 장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다. 또 선거 예산도 지난 지방선거의 2배에 가까운 8000여억 원으로 잡혔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당 선거관리비용이 2만1,400원, 한 표당 2,680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기에 1인당 투표비용은 이 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 51.6%로 가상할 때 전국 평균 1인당 투표비용은 3만9,000원으로 분석했다.

이럴 경우 지역별로는 충남은 5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2만8,000원의 선거관리 비용의 계산이 나온다.

투표율과 선거예산에 따라 1인당 비용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때문에 선거 관리 비용 또한 역대 최고인데 만약 투표에 기권할 경우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버려지게 되는 사실을 유권자는 알아야 한다.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한판 싸움에 불이 붙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직 사퇴시한에 맞춰 상당수가 사표를 내고 정치권으로 발을 옮겼다.

때를 맞춰 여야 정당에서도 공직자의 출사표에 초점을 두고 인재 영입이라는 미명 아래 후보들을 찾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재연했다. 이 틈새에 철새 정치인들까지 정치권의 움직임에 편승해 본격적으로 이당 저당 문전을 기웃거리고 있다. 정치적 소신이나 도덕성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당선 가능성만 노린 기회주의가 여전히 판을 쳤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생활정치’이다. 지역사회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인 삶터에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삶이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요 존재의 이유다.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지역에도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은 물론 사회세력들도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

그 때문인지 지방의정 사상 가장 많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분위기는 어느 때 보다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스럽기도 하다.

황당 선심 공약 남발 말아야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재정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황당한 선심공약만 남발(濫發)하고 있는 등 심각한 후유증도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법 수정안의 찬·반 논쟁도 맞물려 있어 현 정권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염두에 둘 수 있어 초관심의 선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예속(隸屬)구조에서 벗어나 참된 지역 일꾼과 봉사자를 뽑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집권 후반기일수록 정권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2년 뒤(2012년) 대선과 총선이 모두 걸려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곧 대선과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 정치권은 초비상에 걸린 선거로 보고 있다. 1991년부터 다시 시작된 지방선거는 20년간의 지방정치 역사에서 우리는 이웃의 삶과 직결되는 수많은 지역 의제의 소중함을 경험해 왔다.

지방의원 당 공천제가 꼭 필요한가

원론적으로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을 충실하게 실천할 대표를 뽑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마다 느끼지만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왜곡돼 순수한 지역 대표의 선출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능할지 아쉬움으로 가득하다. 그렇기에 지방 분권화를 무기로 한 지역기반 정당의 독식이나 권력투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정략 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파의 이해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쪽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물론 지방선거판에 뛰어든 여야 정치인 모두를 철새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후진 정치인은 따라 다니기 마련이다.

당선 만능주의가 계속 판을 친다면 철새 정치인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철새 정치인을 양산하고 있는 일부 급조 당이나 여야 정치권은 국민 보기가 민망하지 않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게 없겠지만 진짜 민주주의는 국민들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의 주인공을 뽑는 것뿐이다.

지방의원 희망자들이 공천에 목메어 시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어찌할까. 정치는 공동의 자원을 동원하고 분배하는 일이다. 내가 속한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느냐,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느냐가 걸린 문제이기에 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쉬운 기대감 사이에서 정치권의 한판 싸움은 시작돼 어느 선거 보다 요란스러울 것 같아 생활정치가 또 멀어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