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연대대표 / 김 민 수

1일 8표제가 걱정이다.

도정을 바르게 하여 도민 살림이 나아지게 해야 할 도지사, 그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할 도의원, 시 행정에 살림 집행을 알뜰하게 할 시장,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심의해야 할 시의원, 도의 교육정책을 꾸려야 할 교육감, 바른 교육으로 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교육의원, 제대로 하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여 선출해주는 비례대표, 밀린 선거를 몰아하듯이 8번 도장을 찍어야 할 6, 2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선택만하면 된다지만 분간이 안선다.

특히 8표 시행으로 1,2차에 나눠 실시하는데다, 후보군들도 많아 각 공직별로 누가 어디 후보인지 조차 잘 모르고 찍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투표 과정을 떠나 정작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뽑고자 하는 8명의 후보 이름과 기호를 다 기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8번을 골라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입장에서 과연 꼼꼼히 챙겨가면서 하나하나씩 후보자를 고르는 일은 마치 시험을 치르는 심정이다. 설령 자신이 염두에 둔 후보자를 외우고 투표장에 간다한들 막상 투표장에서는 까먹고 대충 찍기 십상이다. 우리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죽할까.

예를 들자면 어느 유권자가 자신이 점지해둔 기초의원후보를 꼭 밀어주기 위해 투표장을 갔다고 할 때 그럼 관심 없던 다른 선거의 후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점지한 사람만 찍고 나오는 사람도 드믈 것이다. 그런고로 나머지 후보들의 투표용지에는 대충 손가는 곳에 투표 할 수도 있으니 후보들이 이른바 명당 번호를 받고자 목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로또 기호는 없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6년의 경우 통계를 봐도 이런 상황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가나다’ 성명순으로 하다 보니 'ㄱ‘성씨를 가진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사례가 증명하고 있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중 2인 선거구에서 가‘기호와 나’ 기호 후보당선율이 큰 차이가 났는데 가는 91.5%당선되는 반면 나 번호는 56,9%로 당선되어 거의 반절의 당락 희비가 연결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는 편차가 더욱 심했는데 ‘가 기호를 받은 후보는 모두 60%이상 당선된 반면 나 기호를 받은 후보는14,4%대로 떨어졌다. 이는 아무리 특정정당의 지지울이 좋은 지역이라도 ‘다’나 ‘라’의 기호로는 당선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된 것이다.

성씨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분하다보니 ‘조상을 잘 만나 당선된다’는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은 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앞 순위 기호를 배정받는 것이 당 공천 받는 것 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지난 선거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번 선거부터는 추천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배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니 대부분의 정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알아서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배분토록 하였다.

정당도 후보자도 떳떳한 선거돼야

 어느 지역구는 여론조사 지지율의 높은 순서대로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제비뽑기’로 하는 지역구가 있으며, 의원 임의대로 배분하였다가 후순위 배정 후보의 반발로 홍역을 치루는 지역구도 있는데 민감한 사항인지라 여론조사나 제비뽑기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근간으로 로비를 위한 금품 수수설도 뜬 구름 같은 말이 아니다.

비교적 관심밖에 있는 교육감 선거도 문제다. 아이들의 교육 정책에 직결된 만큼 정말로 제대로 뽑아야할 선거임에도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아 우려된다. 적지 않은 선거비용 등으로 낙선이라도 한다면 손실이 불가피 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등록을 하려는 속내를 보면 일단은 등록을 하게 되면 기호추첨과 후원금을 얻을 수 있는데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를 결성하여 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그동안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던 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요행이도 기호를 1번이라도 뽑으면 15%정도의 득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단다.

선거제도 획기적인 개선 필요

일찍이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이유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해왔다.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보다는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 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의 잘못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겠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용이, 지방정치의 책임성 명백 등을 명분으로 공천 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유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대거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유권자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정치적 산술을 이용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대의로 선거법을 제도화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뽑더라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권이 잘 지켜질 수 있고 요행을 바라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도 존재하지 못하게 할 좋은 선거제도로 알맞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좋겠다.